2013년 예술지원 현황을 통해 본 지역미래예술지원

 

 

 

 

2013년 예술지원 현황을 통해 본 지역미래예술지원

 

Artist 2창수

그간 예술지원 사업은 늘 부분적으로 진행해왔기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지원이 있어 왔는지는 상상도 못해봤다. 그러던 것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13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조사’란 명칭으로 단군 이래 처음 결과를 발표하는 기염을 토했다. 예술관련 사업의 지원과 운영에 대한 금액을 발표를 해놓아 조금이나마 점검이 가능할 것이다. 현황조사서는 예술예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기본 자료로써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이며 이를 토대로 더 좋은 예술 환경을 만드는 일이 되어야 한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예술지원사업의 총 규모는 2조 1,624억 원으로 공공부문 2조 348억 원(94%), 민간부문 1,276억 원(6%)으로 조사됐다.(2013년 기준) 민간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인 지원사업의 문제점은 공공의 성격이 강한 투자와 명분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예술지원은 다양한 틀이 없는 사업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 본래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문화가 형성이 된다.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은 이런게 구분된다. 공공부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시·도 문화재단 등 265개 기관을 중심으로 투자된 것을 말한다. 민간부문의 사업은 한국메세나협회에서 발행한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현황」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이다. 조사서는 최초라는 점을 강조하여 자세히는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말하는데 메세나협회의 현황에 모든 것을 의존하여 만든 자료이므로 아직 정확도는 많이 떨어질 것이다. 시작한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니 향후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조사가 돼서 년 도별 차이를 통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공공지원사업은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53.8%), ‘하드웨어 건립’(20.7%), ‘교육 및 향유지원’(11.9%), ‘창작지원’(7.3%), ‘유통 및 매개지원’(4.9%), ‘예술가 복지지원’(1.2%)이었다.

민간지원사업은 ‘문화예술 시설 운영’(50.0%),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 지원’(20.0%), ‘문화예술단체지원’(13.0%) 등으로 나타났다.

 

시설운영비나 시설유지에 많은 재원이 쓰였으며 공연장 운영에만 25%가 쓰인 것을 본다면 예술계 내부에서 생겨나는 재원집중 현상을 고르게 분산 시켜야 한다. 미술과 관련있는 예산은 ‘미술관운영’(6.3%),‘미술관건립’(2.4%),‘미술관지원’(0.3%)로 총 9.0%의 비용이 지출 되었는데 다른 공연장운영에 대한 단일 비용과 비교해도 쏠림 현상이 강하다.

거의 70%가 시설 및 단체 운영 경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적이지 예술지원이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간도 필요하고 운영인력도 필요하지만 창작 활동과 향유활동에 도움을 주기위한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고려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예술작품에 직접적인 투자가 더 많아지는 결과가 되어야 한다.

 

충북 예산지원의 경우는 다른 여타 도시에 비해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최하위는 세종시인데 세종시의 예산(0.1%)은 다른 지자체와 크기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적은 규모이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충북은 지원예산규모(2.5%) 최하위를 기록 했다. 제주(2.7%), 울산(2.9%)보다도 적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 지원예산의 적음도 문제가 있지만 재단의 규모도 세종(0.2%), 충남(0.7%), 충북(1.1%)로 뒤에서 세 번째이다. 충남을 이겼다고 좋아할일은 없다. 대전(11.1%)은 충북의 재단규모보다 10배에 달한다.

 

예산의 적은 많음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적은 금액도 알뜰살뜰쓰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수도 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지원기금은 또 다른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2015년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충북예총이 예술관련 행사를 진행하며 생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여 충북예총 사무처장을 구속시켰다.

 

“2013년 9월부터 충북 예총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충북도로부터 2억3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면서 6400만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10％의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6500만원을 협찬금으로 받았지만, 도에 정상적으로 등록하지 않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기사등록 일시 [2015-04-27 11:38:57]

 

이러한 경우에서처럼 지원기금을 유용하여 구속되는 일이 발생되었는데 지원 기금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 현실성과 투명성은 행정과 운영 단체 간 문제점을 서로 이해시키고 지역별 특수 상황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결국 제도로 다스리게 되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편법을 저지르게 될 것이고 점점 더 치열하게 서류 조작이 이루어 질 것이다. 문제점은 서로 숨기는 것이 아닌 해결을 목적에 두고 진행해야 하며 기금의 운영자인 재단도 중앙의 지침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특수한 지역 정서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충북에서는 충북의 법에 맞는 법을 만들어 따르면 안되나? 어디가 되었든 그 지역에 맞는 방법을 만들고 그러한 방법들이 용납되는 문화의 지역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