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문화예술 정책 방향

충북문화예술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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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예술정책

 

 

- 충북지역 문화의 기본 이념 설정

국제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일정 공간으로 한정하여 지역문화와 지역예술을 규정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지역이라는 고유한 영토 내에는 오랫동안 지역역사와 토속적인 생활문화가 응집되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문화적 습성이 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지역 특색으로 규정되어져 기후, 인종, 문화, 관습, 예술, 역사, 산업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정리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규정되어진 지역 특색은 불변이 아닌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에 관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변화는 서서히 되었지만 변화를 통해 기존의 지역 가치관 역시 서서히 변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문화기본법’은 당연한 인류 기본 권리라는 인식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문화기본법 제 2조는 이념을 문화의 다양성, 자율, 창조성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은 지역문화실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하고 결론은 문화로 국가 발전,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것이다. 충북에서는 문화 기본이념 중 문화 기준점에 지역이라는 특수한 수식 어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미 문화정책은 창작자와 문화향유자를 나누는 것이 아닌 모든 이가 포함된 문화 기본권을 만들었다. 문화 향유자와 창작자역시 지역에 맞는 방법을 찾고 규정시키는 노력을 통해 지역 문화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설정을 가지고 문화, 예술을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이며 이렇게 기획 되어진 결과를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인지가 충북민선 6기의 중요한 문화예술 정책이 될 것이다.

 

- 미래 지역문화예술

 

지역문화, 예술 정책은 변화되는 사회와 지역철학을 미리 예측하고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다른 유행 사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세계 사회구조 변화와 분석을 정확히 해야 하며 언론이나 정보로 인하여 사회가 급격히 동화되는 반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좋은 정책은 대중반응으로 필요성을 논하는 것이 아닌 미래 가치관을 중심으로 진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정책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사회문화의 가치 변화를 규정하고 제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간적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 규범, 규칙의 지역적 정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예술이 갖는 도덕은 이미 제도화되어있는 형식적인 것에 기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인 도덕도 제한으로 사회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소중히 하고 그로인한 남의 존재에 대한 존중을 담아야 한다. 미술이 개인의 관점을 중요시 주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재로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정책의 공동만족에 대한 규정을 짓지 못하면 홍보성 예산을 남발하고 실제 효과가 없는 일에 매달릴 공산이 크다. 이것은 문화라는 영향력을 단순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단순 수치로 비교를 통해 우선순위로 행정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행정 결과를 폐쇄적으로 평가하고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문화예술 행사에만 집중을 한다면 충북지역에서 문화예술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충북의 지형 특성상 문화 향유자가 폐쇄적 상황이 되기 쉬우므로 다양한 교류를 통해 문화 융합에 관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교류를 위해서는 다른 문화권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국제문화교류 협력의 활성화’로 구체적이지 않은 추진조항으로 되어있지만 지역에 맞게 다양한 방법의 제시를 통해 고립되지 않는 충북문화융성이 가능하다. 지역에 맞게 추진 항목을 정리하고 3~5년 등 기간을 명시하여 추진 상황 변화를 살펴보며 해결해야 한다. 지역 특수성을 가진 지역 문화와 다른 문화 간 교류는 구체적 사건들이 생겨나기 쉽다.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규칙을 만드는 문화예술 국제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와 개발 조항 11조 3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 연구 조사를 활성화시켜 장기적인 문화예술 발전의 토대 마련에 힘써야 한다. 미래 가치변화 및 국제교류, 문화 협력교류 상황점검 및 연구 조사 가능한 문화 전문 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

 

 

 

- 지역문화 진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이것은 일괄적인 정부 지원의 시스템의 폐단으로 지역의 특징적 문화요소가 없어진 것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다. 지역 특성에 맞는 방식의 문화를 장기적 지원하기위한 것으로 되도록 지역에 맞게 수정과 보완이 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정책은 향유하는 도민, 아마추어 예술인, 전문예술인으로 구분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각 영역 간 서로 대립 구조가 아닌 동질적 입장이 반영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간 지원 중첩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은 없어야 한다. 지원 항목에 있어서 세부적 예술인으로 나누어 놓아야 하며 평가항목역시 전문예술가에게는 전문적인 평가(본인의 예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아마추어에게는 삶의 행복 지수에 맞는 평가로써 만족도가 높은 행정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예술관련 공간 배정,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체의 행정, 시행, 평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올바른 행정결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단체의 협조와 승인도 정책의 올바른 집행에는 중요한 항목이다. 예술단체와 문화행정의 상호 조율과 논의를 통해 지역에 맞는 특수성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5년 기간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중도 성향의 전문가들의 평가가 중요하며 그렇게 발표된 결과를 위해서는 획일적 결과 분석보다는 지역에 맞는 방식의 평가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단발성의 평가보다는 오랜 기간을 두고 평가원과 문화예술인들의 보완하는 연속 사업 수립이 필요하다. 그로인하여 계속 상황에 맞게 진화되는 예술사업이 필요하다.

 

 

2. 민선 5기 충북문화예술 정책

 

 

- 민선5기 문화예술 정책

 

문화 관광부의 문화발전 계획 (2010)

목표 기조: 창의적인 문화시민 다원적인 문화사회 역동적인 문화국가

준점 과제 (5대기 본방향과27대 추진과제)

가. 문화 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나.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다.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화

라.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마.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

 

 

-충북민선5기 문화예술 정책

 

민선 5기 이시종 지사는 2010년 공약목록 기본 검토를 시작으로 25명의 자문위를 발족시키고 5개의 소위별 위원으로 하여 2010년 12월 말 공약 사업 실천 계획을 발표함.

 

목표, 기조 :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창의적인 문화예술

충청북도 중점과제 (5대 분야 102개 사업, 문화 관광 체육 분야과제 16개.)

 

 

⦁정책 추진과 이행 사항

현재 전체 102개 사업중 완료31, 이행 54, 정상추진 17개로 모두 이루어 졌다고 한다. 창의적인 문화예술사업은 총 16개 사업중 완료3, 이행 11, 정상추진2개로 되어있으며 부분 사업 별로 구분 해보면 아래와 같다.

 

완료 사항:

도민 프로축구단 창단,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설립지원, 충북도내 4대강 사업의 재검토

 

이행 사업: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충북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전통문화진흥사업 확대, 도민 참여형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종교유적지 정비 및 문화관광 자원화, 충북도민대상운용, 도 지정 예술단 운영, 문화예술진흥기금 100억원 추가조성, 기후변화와 적응 환경교육 활성화,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정상 추진:

도민 친화형 박물관, 미술관 건립 지원,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완료 사항으로 되어있는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설립지원, 충북도내 4대강 사업의 재검토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고 도민 프로축구단 창단여시 최초 사업비에서는 책정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이다. 선언적 공약으로 인식될 우려가 큰 공약으로 생각 된다.

이행사업은 문화예술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문화 만들기에 대한 사업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나 새로운 민선 6기의 운영에 피로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므로 운영의 여부와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5년간 문화예술기금은 1,883억이다. 그중 두가지 사업 (전통문화진흥사업 확대, 도민 참여형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종교유적지 정비 및 문화관광 자원화)에 1,342억원이 들어갔다. 최근 남대문 보수에 들어간 수많은 비리에는 무형문화재 및 다양한 분야의 공동의 도덕 헤이가 큰 역할이 되었다. 충북에서도 전통 사업과 관련된 막대한 예산 집행을 면밀히 검토 해 보아야 한다.

 

 

 

 

3. 민선6기 충북문화예술 정책

 

민선 6기는 문화예술 정책은 자연, 사회 그리고 문화예술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기본 골조로 해야 할 것 이다. 문화예술은 보편적 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일이다. 문화는 외형의 특별함을 넘어서는 정서, 감정을 수반하여 만족을 주는 일이다. 성숙된 문화는 보편적 가치 추구가 아닌 개개인의 가치 추구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를 넘어서고 환경과 인류애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화예술을 이용하는 것이 그간 문화예술의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문화예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이 세계의 한 축이라는 인식 변화를 통해 문화예술 정책을 펴야 세계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 정책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기본은 정보화 발전과 지식 공유라는 문화적 방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 충북지역에 맞는 예술 정책

 

도시2% 문화예술 공간 의무 확보

(-기본 도시계획 구성 시 일정부분 문화예술 공간 기본 확보를 통해 문화공간 마련의 근거를 제공함, 지역에 맞는 예술도시 계획)

 

전문예술기획 인력 활동거점 마련

도시의 예술기획전문 인력의 활동거점 마련을 위한 군, 소도시 문화원 인력 지원

(-도시에 거주하는 기획 관련 인원을 작은 도시에 공간 운영을 맡기어 일자리 창출과 문화 매개자로의 역할 을 시킴. 군, 소도시에 문화 거점화 마련 사업)

 

예술인 일자리 지원센터

예술인 협동조합 지원, 예술인 자생 방안 마련

(-예술인 스스로 활동비 마련을 위한 사업 지원 시스템 마련 및 경영 컨설팅 제공)

 

미래예술 연구소 설립 - 미래충북 예술 방향 연구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에 맞게 모든예술 분야를 정비하는 미래연구소로써 인류의 진화에 맞추어 충북예술이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될 것 인가를 준비하고 알리는 연구소)

 

지역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장기 예술인임대주택, 의료, 생활, 복지 등의 업무 기능

(-다른 지역 보다 나은 문화예술 환경 조성으로 문화예술인을 영입하기위한 방법)

 

 

4. 충북의 예술 정책

 

2008년 충청북도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을 통해 보면 충청북도민의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문화의 기준 자체를 인식하는 것을 영화나 도서와 같은 간접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의 향유라는 기본 인식도 본인이 참여하는 축제를 통한 향유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문화, 예술에 많은 노출이 필요로 한 것이며 청주, 충주 이외의 작은 도시에도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근본 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충북 시민사회와 단체들의 건전한 역할 참여로 스스로 문화예술 창조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정책의 실행자는 일정 단체의 주도가 아닌 다수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의 방향이 될 것이다.

 

특수한 문화예술 운동은 그 특징에 맞게 진화해야 할 것이지만 문화예술 향유는 대중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소수의 특징적 문화예술 활동도 대중의 다양한 시각과 함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문화예술의 중심에는 정신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문화예술은 정신적 가치에 대한 교류활동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지원정책은 그러한 정신적 교류와 진화에 염두를 두고 진행해야 하며 정책의 현실화에 대한 여러 제도와 기존 습관적 지원 방식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문화예술은 언제나 천천히 진화했다. 예산도 정해진 집행이 필요하지만 집행의 습관을 면밀히 조사해야 올바른 집행이 되며 좋은 새로운 기획도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창조적 기획을 원한다면 규제를 푸는 것에서 시작해야 창조적인 문화예술 충북이 될 것이다. 창조적 지원 행정이 착실한 내면 철학 없이는 매번 흔들리며 표류하는 유행적 행정으로 될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고 오늘을 담아내는 충북 문화예술계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