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을 위한 충북도의회의 발찍한 노력

 

 

문화융성을 위한 충북도의회의 발찍한 노력

 

2창수

 

鯨戰蝦死 (경전하사)

고래가 싸우고 있는데 관련 없는 새우가 죽는다는 뜻으로 애매한 곳으로 불똥이 튀어 약한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흔히들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진다.’로 표현된다. 약자에게 더욱 체감이 큰 일로, 적은 금액에 목숨을 걸고 사업을 진행하는 새우급 위치일수록 딱히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비굴한 상황이다. 이런 일은 현실에서 쉽게 느끼고 볼 수 있는 일이며 특히 2016년 충북 예술계에서도 일어난 일이다.

 

사건 발단

2015년 12월, 충청북도 도의회 상임위에서 2016년 충청북도 예산심의 중 특정 예산을 삭감했다. 심의 과정에서 쪽지가 돌았다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삭감해야 할 사업’을 적은 쪽지가 돌았으며, 삭감 시 비판 받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전 2015년 충청북도예산심의와는 사뭇 다른 행보로 현재 다수를 장악한 특정당의 민주주의 모습을 여과 없이 몸으로 보여주었다. 2016년 충북 도지사와 충북도의회는 각기 다른 당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언론에서는 도지사의 역점사업예산 삭감하려는 것을 통해 식물 도지사를 만들기 위한 지역의회의 따뜻한 배려였다 평한다. 이러한 의회의 배려가 과하여 민족이나 시민단체의 민주라는 명칭이 들어간 예산들도 함께 가지치기가 되었다. 도의원들이 느끼기에 특정한 방향성을 가졌다 느끼는 단체는 삭감되었다. 그러나 영어로 쓰여 졌거나 명칭에 민주라는 명칭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삭감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 급한 시간에 결정명령이 내려진 긴급사항으로 보인다. 고래급인 민주당과 새누리당 예산과정에 대한 싸움으로 시작된 이러한 상황에서 새우급인 충북민예총과 충북NGO센타 사업비가 삭감되었다. 그간 지역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례적인 것으로 충북민예총 70%의 사업비와 충북NGO센타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었다. 그러나 2015년 4월 충북예총 사무처장이 공금횡령 협의 등으로 구속되었고 이를 통해 사업 지원에서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총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충북예총은 충청북도 보조금 2억3천여만원 중 6천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무총장의 구속까지 생겼다. 그럼에도 예총에 대한 예산삭감은 거의 없는 것은 단체 간 형평성을 전혀 고려 하지않고 정치적 계산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일로 생각된다. 민예총의 말에 의하면 ‘정치와 관련 없는 오래된 연속사업이 특별한 설명 없이 삭감되었다’ 한다.

 

이 사건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으나 새누리당 소속 충청북도의원들은 과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을 때를 거론하거나 아니면 다시 재심을 잘 해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어물 적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내가 담당이 아니라 모른다거나, 다시 잘 살펴보고 예산을 살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지만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살리지 못했다. 새누리중앙당의 지침으로 예산안 결과에 대해 번복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답변이 돌고있었으며 이러한 지침으로 인해 번복불가로 결정 났다. 그러나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꼭 받도록 하겠다는 이상한 합의안을 이야기 했다.

 

과연 올바른 도의원들의 행동이었는지 충청북도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 속기록을 공개한다.

다음은 2015년 12월 0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기록 중 일부부분을 요약하였다.

 

○김학철 위원 이거 오로지 집행부가 게을러 가지고 준비를 못해 가지고 세울 수 없는 예산을 세워 놓고 의회에서 당연히 합법적으로다가 예산이 삭감된 것을 의회가 욕 얻어먹게끔 지금 만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민간단체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법령에 근거가 없어 가지고서 세울 수 없는 예산을 올려놓고서는 의원님들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깎은 예산을 가지고 의회가 깎은 것처럼 왜곡되게끔 언론에 나가게 만들고 말입니다.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이·통장 관련 예산은 저희들 집행부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미처 조례를 제정 못해서 그렇고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비영리법에 의해서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김학철 위원 비영리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비영리단체법이…

~중략~

○김학철 위원 NGO는 순수성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 조직의 생명입니다. 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금전적인 보조를 받는 순간에 그 순수한 영혼이 사라집니다. NGO라고 불릴 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NGO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해도 모자란데 돈을 줘 가지고 영혼을 팔게 만듭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건데 왜 세우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위원님, 이 부분은 공익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이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김학철 위원 제가 자료를 최근 3년간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들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교부된 액수들을 보니까 300만 원, 200만 원, 170만 원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무려 2014년 같은 경우에는 123개 단체에 이렇게 쌈짓돈 풀리듯이, 지원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의회…

(장외 소란)

저기, 김인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란해서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인수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희들 주변환경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김학철 충청북도의회 부위원장

김학철 (金學哲)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충청리뷰 기자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NGO단체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기서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감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NGO단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적인 미끼를 가지고 던져주는 순간에 NGO단체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영혼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건전한 NGO단체 육성을 위해서도 어떠한 경우도 NGO단체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그 금전적 미끼로 NGO단체의 순수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비판할 수 있고 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국민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종속돼서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사회에 그런 건전한 견제와 감시와 비판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다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에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도 있고 행사사업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법정단체, 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 단체들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또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장하고 또 지역별로다가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되어지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이 3개 법정단체의 전년도 예산액이 3억 8,473만 원이 잡혀 있었던 것이 올해는 해당 예산이 무려 2억 8,673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뭐지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각종 법정운영 단체가 자치행정과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이 지금 각 사업부서에 다 나눠져 있습니다. 복지과도 일부 가 있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거지 자치행정과 본연의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김학철 위원 세부사업이 그 해당부서로다가 나눠서 편제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NGO센타는 순수한 목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있으면 순수성이 파괴되므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수백만원의 적은 금액이라도 주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충청북도의회 부위원장 김학철의 실천하는 도의정의 속기록이다. 그럼에도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을 위한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단체에게는 수 억원의 예산을 꼭 주어야 한다는 논리다. 다행이 이들 단체에 예산이 줄지 않았다는 답변에 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다. 부위장 김학철의원의 질문은 NGO의 순수성을 위해 예산을 주면 안 되고 특정 법정단체인 새마을회 같은 사회건전성을 살리기 위한 단체의 예산은 꼭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러한 단체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들 단체의 일을 찾아보려 했으나 별다른 일을 한 것을 찾기는 어려웠다. 새마을운동은 다시금 국민개몽에 앞장서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미풍양속을 지키려 노력하였고, 자유총연합은 자유수호를 위해 장학금납부의 선행을 하였다 한다. 이러한 일이 오늘충북의 사회건전성을 위한 일이라 주장하는 충북도의회 부위원장의 답변에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일일까? 이들 단체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들 단체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다수가 모임의 행사진행이나 식사비에 대한 지출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지역에서 정치적 구심 역할을 한다. 이들 단체와 함께 많이 거론 되는 것이 민주평통이라는 단체인데 다수의 도의회의원들이 가입된 대표적 지역 선거관련 단체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 단체 운영비는 직접적으로 꼭 필요하다 생각될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여과 없이 보여주는 도의원의 정성은 갸륵하다.

 

그보다 부위원장은, 관련 예산 법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해당 공무원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닌 학습을 하려는 태도는 좋으나 중요한 자리이므로 미리 예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부족해서 어떤 사업에 관해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을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법정 운영경비를 받는 단체가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에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라고 해서 이렇게 법에 명시돼서 그 단체의 자격과 사무를 규정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지금 말씀드린 3개의 법정단체는 예산이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표기가 전년도 대비했던 게 없어진 것들이 그대로 표기가 돼서 아마 그렇게 보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예총과 민예총,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문화예술과로 갔고, 아마 대한노인회 충북도지회도 운영비를 지원받았었는데 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다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잡혀서 이렇게 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통장협의회 관련된 것, 그다음에 자치위원회연합회 관련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예산은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것은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중략~

다만 이통장연합회나 주민자치위원연합회를 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사업적으로 공익활동이 아니고 내부 단합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의 근거가 없이는 추진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하지 않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거하고, 또 NGO라고 하는 비정부기구하고는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그걸 구분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략~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제가 예결위 김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임위에서 있었던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있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의원발의로 추진했던 사항 이런 것은 말씀을 못 드렸고요.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아까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새마을회나 바르게, 자총 예산은 인건비 상승분만큼 약 100에서 200 정도 이렇게 내년도에 증액이 됐고요, 감액된 것은 민예총이 7,400, 문화예술단 이런 게 한 1억 500 정도 이렇게 돼서…

○김영주 위원 그거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그렇게 2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비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도민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사업은 우리 충북문화재단이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각 문화예술단체 간의 어떤 협력관계 유지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각 문화예술단체가 충북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지향할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도 도출해 내기도 하고, 또 단체 간 화합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 문화예술의 균형발전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각 지역을 다니면서 간담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예술단체 간 어떤 협력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몇 년 째 계속 해 온 사업이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메르스 때문에 5·6월경에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일부 차질을 빚었던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은 연말에 가서 메르스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추진됐었고 몇 년간 지속돼 온 그런 사업입니다.

○황규철 위원 제가 봐도 일회성 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하는 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실 여러 단체들이 있고 여러 예술계층, 장르별로도 여러 계층이 있고 문화예술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조율해 나가고 또 같이 협력해 나가고 하는 데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이 사업도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사업이 상당히 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상당히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격론 끝에 일부 예결위에서 사실 사업이 이렇게 부활이 됐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 상임위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으로 따졌을 때 17개 시도 중에 문화예술 예산이 한 몇 위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현재 한 13위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문화예술 예산이 상당히 약한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예술사업이 예산이 안 되면 결국은 그만큼 도민이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해오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무더기로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는 단체의 존폐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삭감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지금 국가도 문화융성 대국이라 그래서 문화예산 2% 확보가 목표로 돼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민선6기까지는 2%까지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현재 한 1.59% 정도 이렇게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도까지는 2%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뭐랄까, 공적인 기능을 많이 하거든요.

~중략~

 

다양한 예술 각 계층에서 문화예술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의 다양성과 질을 높이려 기초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도의회의 역할로 있는 금액까지 절감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분명 정치적 계산에 의한 지역문화예술계 길들이기 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도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성이라는 것이 답변 속에 들어있다. 지역문화예술의 방향을 누가 알 수 있을까? 문화전문인이라 보기 어려운 도의원들이 충청북도의 문화방향성을 제시 가능한가?

 

도의회의예산 감축방안의 기본 틀은 일회성 소비사업이라는 것이 명분인데 다양한 방향으로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론이 예산심의에서 나왔음에도 계속 감액을 유지하려는 내부 사정을 분석하고 조사해봐야 한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황규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에 충북도의회로부터 충청북도의 문화예산 편성수준이 전국 17개 시도에 기준했을 때 상당히 낮다는 질책 받으신 거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문화예술을 좀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사업 하는 데에도 예를 들어서 한류드라마거리 테마파크조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아니면 연관돼서 관광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국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숙애 위원 예, 인프라도 확보를 했지만 제가 여기 이번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를 보면 상당히 많은 문화예술 예산들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충청북도 순회문학제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107쪽인데요, 이거는 일회성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동양미디어라 그래서 동양미디어가 유영선 대표가 있는 곳인데 시·군을 순회하면서 시낭송회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이거 몇 년 된 행사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몇 년 됐는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숙애 위원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이상 된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여기에 대다수의 지금 문화예술행사가 그렇게 오래된 전통 있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도가 직접 이렇게 이 행사들을 통해서 도내의 도민들에게 어떤 문화예술접촉의 기회, 경험의 기회를 도가 직접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도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도가 도비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사실은 이런 단체들이 도를 대신해서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관련 상임위원장께서 이런 예산들을 다 삭감한 이유는 일회성이요 낭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깎았다, 이렇게 삭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관련단체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시낭송을 한 번 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그걸 성과로 예측하기는 참 힘듭니다. 얼마만큼 저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경제적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걸 따질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도민들에게 좋은 성과를 냈는지는 각자의, 사람들 각자가 시 한 수를 읽고 듣고서도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기는 참 힘듭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저는 담당부서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게 예산 삭감이 단순하게 그 단체의 어떤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거기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향유 수준도 아닙니다.

충북이 이렇게 최저라고 의회로부터 질책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는 의회의 협력을 받아서 이것들을 정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을 전국에서 그래도 아까 2%대로 올리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의회의 협력을 받아서 서로 함께 이거를 좀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결국은 도민들로부터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이런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차단을 시키고 박탈을 했다라는 이건 정말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의회에서 그렇게 질책을 한 만큼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에 대한 의지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 자주 이런 행사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단체 쪽에서도 초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같이 모시고 가서 이런 문화향유의 기회를 같이 갖도록, 그래서 많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지역의 문화예술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에 동감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관련예산을 깍고 문화예술활동을 부족하게 만드는데 노력을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당당히 13위정도 하는 위치에서 더 내려가려는 정책을 하려는 것이 아닐 것이다. 물론 소모성이나 부족한 문화예술단체의 역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서 예산을 주지 않을 것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 이후 추경 때 밀어주겠다는 이야기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국 이러한 도의회의원들의 답변과 달리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1월 추경계획을 도의회가 도민의 예산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명분으로 거부했다.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의 힘 싸움에 새우 같은 지역 예술계는 등이 터지고 있다.

 

문화예술을 아직도 성과나 결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 감성적 표현물인 문화예술을 이성적 잣대로 들이대는 성과 예측은 기형적 지역문화예술을 만드는 원천이 될 것이다. 감성적 문화예술가들에게 서류 만드는 학습을 가르치는 행정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예산안이 문제가 된 것은 문화예술관련 행정을 맡고 있는 행정문화위원회의 역할에서 시작되었다. 충청북도행정문화위원회의 문화적인 전문성을 알아보고 각 위원들의 문화예술행적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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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회무 (林會武)

경력사항

한국교통대학교(전,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불정면 4-H 연합회장,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부위원장 엄재창 (嚴在昌)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단양희망포럼 대표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김영주 (金永柱)

경력사항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연철흠 (延哲欽)

경력사항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충북장애인 수영연맹 회장, 청주문화원 자문위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 충북청주경실련 회원, (사)충북발전연구원 이사

 

윤은희 (尹恩熙)

경력사항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최광옥 (崔光玉)

경력사항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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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문화예술 행정위원의 현실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다. 문화예술전문가들이 문화예술위원이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출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충북만이 아닐 것이다. 아마추어 문화인들이 결정하는 충북문화예술의 방향 점검은 이상하니 의원들 스스로 학습하고 지역 문화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원들에게 문화예술 전문 지식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다. 대다수가 정당활동을 통해 선출되는 경우라 당에서 하는 행사가 첫 번째 중심적 업무일 것이고, 두 번째가 본인 표밭 다지기가 본업일 것이다. 문화의 마인드는 주민들의 요구조건 수용을 최우선 문화과제로 생각하며,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다져놓은 표밭 함께 다니기가 본인들이 당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일 것이다. 문화예술인들이 바보들은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행정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 정도의 아마추어 논의로 만들어 놓은 지역문화예술행정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전문가들이다. 의원들은 지역 문화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문화예술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은 빠르게 결정이 나는 일도 아니고 오랜 기간 투자가 뒤 따르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안목으로 문화예술 행정을 논하기는 어렵다. 어떠한 일이 발생되면 그것에 맞추려는 행정으로는 지역문화예술 행정이 혼란에 빠진다. 적어도 문화예술행정에 책임자라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단기적 세파를 막아주려는 행정적 자세가 필요하다. 의원자체가 본인들의 위치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자리가 되면 지역문화예술은 항상 제자리 돌기만 하게 되고, 단기성 효과 위주의 문화예술행사가 넘쳐나게 된다. 전문가와 아마추어가 다른 점은 대상을 얼마나 긴 안목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하는 것에 있다.

 

충청북도의회의 단기적 소모성 문화행사라는 지적을 통해 보완될 일이 단기적 결과 만들기 문화행사 만들기로 결론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