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 조선국가

헬 조선국가

 

 

Artist 2창수

 

“어렵게 합의를 본 마당에서 저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실제로 도움도 드리고, 마음의 치유도 해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취지를 존중하도록 일본도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피해자 분들, 관련 단체하고 계속 소통을 해 가면서 빨리 하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2016.04.26.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행사)

 

국가론은 그리스 시대 플라톤과 아리스토 텔레스의 정치, 종교, 경제, 문화에 대한 공동체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형태로 보았다. 보다 규모가 보다 커진 로마의 국가 개념역시 언어, 문화, 역사를 공유하는 일정지역의 거주민들을 통한 민족의 개념을 확대한 국가의 개념으로 ‘res publica'(공화국)으로 지칭하였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통치로써 시민권리를 보장해 주었으며 시민권리 보장 조건으로 의무를 강제하게 하였다.

 

인류의 복잡한 역사의 흐름과 관계 속에 국가론은 계속 진화 되였고 왕권이나 권력자들에 의한 전체주의식의 국가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 전체주의는 1920년대 이탈리아의 새로운 파시즘국가의 개념인 ‘totalitario'라는 용어를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사용하였다. "국가 안에 모두가 있고, 국가 밖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에 반대하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기술했다.(위키백과, 전체주의)

 

근대에 한국은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했다. 시대를 읽지 못했던 당시 무능한 기득권이 이런 사태로 만들었지만 이 후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었으면서도 이 후 눈부신 약진을 통해 오늘의 훌륭한 한국을 이끌었다. 많은 사람들이 헬 조선을 외치며 현재의 한국을 떠나가려 한다 하지만 한국의 근면한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현대 한국역사를 부정해서는 아니라 생각한다. 헬 조선은 앞으로 변화 없이 진행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와 현재의 대중요구가 소수에 의해 묵살되거나 결정되어 버려지는 상황에 대한 암담함을 주장하려는 자아학대의 표현이다.

 

헬 조선은 지옥에서 벗어나려는 표현이 숨어 있는 단어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를 위해 다수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려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면 헬 조선의 표현이 사회적 자아멸시의 표현을 넘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과정처럼 느껴진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합의 없이 이끌어진, 국민적 공감대 역시 얻지 못한 10억엔(약 110억원)의 돈을 받고 보상이 아닌 위로금이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에 별다른 말도 못하고 이끌려 가는 정부의 외교이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은 소녀상을 향해 망치를 휘두르던 사람을 스스로 잡아 일본대사관을 지키던 경찰에게 인계했다 한다. 정신병자를 경찰에 넘기던 학생은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이라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국가의 개념이 로마와 같은 국가인지 무솔리니식의 전체주의 국가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민주주의란 개나 돼지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에게 주인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시작된 아테네의 경우, 노동은 노비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인 시민들은 직접 정치를 하였다. 직접적 시민이 한 정치참여를 강조하여 왕권체제의 몰락과 시민정치의 확대의 모델로 제시 된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오늘의 선거에 있어서 정보의 한계와 대동소이한 후보를 앞세운 기득권 정당의 논리로 누굴 선택하나 마찬가지인 정치로 발전 시켰으며 국민은 여전히 개, 돼지를 벗어나긴 어렵게 되었다. 이것을 오늘의 한국에는 별다른 노동을 하지 않아도 우아함이 유지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말만 번지르르한 국민투표권과 신분 변화가 없을 노동을 주었다. 그래도 투표권 덕에 선거철엔 정치인들이 개, 돼지와 같은 국민에게 절을 하는 희한한 광경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오늘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민주주의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전체주의 - “개인주의에 반대하고 개인보다 단체에 우월한 가치의 기준을 두는 원리를 말한다.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절대주의 · 독재주의 · 국가주의 · 파시즘(fascism)과 궤를 같이한다.”(법률용어사전)

 

“당·정·청이 완전히 하나, 일체가 되고 동지가 돼서 책임감 있게 집권 세력, 여권 세력의 일원으로 책무를 꼭 할 것을 다짐을 드린다.” (이정현대표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 오찬회의 2016.08.11.)

 

삼권분립은 힘이 하나로 모여 발생되는 부조리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힘을 분산시켜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전제를 통해 나온 것이다. 삼각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서로를 세우고 지탱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독재의 경우 나를 위해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나를 세우기 위해 다른 의견은 배신이나 부정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무지한 대중을 위해 신화와 같은 비 논리적인 근거를 내세운다. 독재자들은 반신반인과 같은 전능한 능력의 강조를 통해 독재를 미화시켰다.

 

대중을 이간질 시키고 나누어 놓아 대중의 힘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방지하고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을 조장 한다. 세대 간의 갈등에 중요한 요소인 과거향수를 통해 오늘의 사회에 반대를 부추 킨다. 현 정권에 극단적 반대 하려는 사람을 모아 놓고 정신 개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서슴없이 밝히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종편이라는 공중파 방송에서 여과 없이 방송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한 비민주적 발상을 7~80년대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본인의 뜻과 무관한 사람들은 종북이라는 비상식적 논리로 밀어 붙인다. 그러나 본인이 활기차게 살았던 7~80년대가 좋은 것은 시대의 정치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젊었던 자신의 가능성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다수의 사람이 행복해야 하는 것이 종북의 논리라는 것을 억지라고 생각 안하는 것은 왜일까?

 

2016년의 한국 젊은이가 자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지금의 청년들이 3~40년 후에 2010년대가 좋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2010년대가 좋았다면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나이였다는 개인의 생물학적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향의 낙후된 환경도 좋았던 것은 환경으로 고향을 인식하는 것이 아닌 기억 속에 남아있는 좋은 기억을 기반으로 추억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미래 한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드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헬 조선은 분명 극복하고자 하려는 감성이 발현된 표현이다. 이러한 극복은 전체주의와 같은 하나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감성과 표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술과 같은 비 생산적 일을 하도록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다.